[사설] 철밥통과 밥그릇 싸움?
정부와 의료계 함겨루기에 볼모가 되는 국민 건강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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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7:20 | 최종 수정 2020.08.1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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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의과 대학 정원을 늘리면 왜 안되는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하면 왜 안되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의료 전공의들이 7일 2시 여의대로에 모여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보아왔다.그리고 지방의료원의 불법의료 형태 또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과 대학 정원을 늘리면 안된다고 파업하는 그들에게 국민들은 어떤 시선을 보낼까?
현재 코로나19로도 부족해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어려운 시국에 그들 또한 파업을 감행한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의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의료체계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한다.
빈익빈 부익부처럼 일부 진료과는 수술을 할수록 낮은 수가로 손해를 보고,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등의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분야의 의사는 심각하게 부족하고,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을 자연스러운 시장원리, 자유민주주의 선택이라고 해야할까?
정부는 의과 대학 증원 인력 중 3,000명에 대해 10년간의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10년 이후는?
공공의료 프레임을 씌워 희생을 강요한다고 말하는 의사들에게 자유 시장원리에 맞는 민간의료를 책임지게 하고, 정부는 의사를 지방직으로, 지방의료원을 국가 기반 시설로 확충해 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면 어떨까?
정부는 의과 대학 인력 증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의사는 직업인으로서 의사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다짐했던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명감으로 의료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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