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자치가 보이는 않는 자치경찰법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고,기존의 경찰 조직은 그대로 둔채, 기존 사무 중 아주 일부만 자치사무만으로 규정해 분산시키는 것은 자치경찰로서 전혀 효과도 없고, 경찰개혁이라고 볼수 없다."고 말하며 "실질적 권한 분산은 이뤄내기 불가능하며 경찰개혁을 단행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고 실질적 권한 분산과 창의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을 조직을 분리한 자치경찰법을 추진하고 졸속으로 추친할 경우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므로 경찰개혁의 핵심인 권한 분산을 위한 제대로된 자치경찰 도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트리 서민준 smj@news-tree.kr 서민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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